법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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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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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세광 1 성남종합법률사무소 1 서초 1 세종 1 마당 1 삼한 1 소망 1 다산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4 김백영 3 구도일 3 윤승영 2 이인수 2 이동권 2 정훈탁 2 김형수 2 오성환 2 전정구 2 김성한

2. 판례 목록 (73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11. 12. 선고 2009두13771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2. 서울행법 2009. 8. 13. 선고 2008구합20307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9하,1812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

3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8두1856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4. 대법원 2009. 3. 12. 선고 2008두19321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9상,478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헌법

2008년

5. 서울고등법원 2008. 1. 30. 선고 2007누22582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2007년

6. 대법원 2007. 1. 25. 선고 2006두15288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2006년

7. 의정부지방법원 2006. 12. 12. 선고 2005구합2785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2005년

8. 대법원 2005. 7. 14. 선고 2003다35635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5.8.15.(232),1312]
   부당이득금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9. 의정부지방법원 2005. 5. 30. 선고 2004구합2634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2004년

10. 대전고등법원 2004. 10. 8. 선고 2000누1650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1. 대법원 2004. 7. 22. 선고 2002두868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4.9.1.(209),1447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2. 대법원 2004. 7. 22. 선고 2002두11233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4.9.1.(209),1455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13. 대법원 2004. 7. 9. 선고 2002두8916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2003년

14. 서울고등법원 2003. 11. 28. 선고 2003누225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지방세법

15. 대법원 2003. 10. 10. 선고 2001다61586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
16. 대법원 2003. 5. 30. 선고 2002두2437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3.7.1.(181),1466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7. 대법원 2003. 3. 14. 선고 2000두9915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3.5.1.(177),1005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헌법

18. 대법원 2003. 3. 14. 선고 2001두4627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3.5.1.(177),1008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2002년

19. 대법원 2002. 12. 24. 선고 2001두6111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3.2.15.(172),516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

20. 대법원 2002. 7. 23. 선고 2000두9946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2.9.15.(162),2062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시행규칙

21. 대법원 2002. 7. 12. 선고 2001두7480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2.9.1.(161),1966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2001년

22. 대법원 2001. 12. 24. 선고 2000두10564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2.2.15.(148),389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23. 수원지법 2001. 8. 29. 선고 99구4228 판결：항소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하집2001-2,377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등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24. 대법원 2001. 7. 13. 선고 99두10391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1.9.1.(137),1864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25. 대법원 2001. 6. 26. 선고 99두11592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1.8.15.(136),1746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26. 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99두10834 판결
  [개발부담금정산거부처분취소][공2001.6.15.(132),1256]
   개발부담금정산거부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

2000년

27. 대법원 2000. 12. 8. 선고 99두1953 판결
  [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][공2001.2.1.(123),283]
  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28. 대법원 2000. 11. 24. 선고 98두6289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1.1.15.(122),157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

29. 대법원 2000. 9. 8. 선고 98두19933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0.11.1.(117),2123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

3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100, 2000. 8. 31.
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위헌소원
   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0조제2항위헌소원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한국토지개발공사법

3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04, 2000. 8. 31.
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(동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)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10호등위헌소원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32. 대법원 2000. 6. 9. 선고 99두5542 판결
  [개별토지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등][공2000.8.1.(111),1671]
   개별토지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33. 대법원 2000. 2. 8. 선고 97누11577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0.3.15.(102),613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34. 대법원 2000. 1. 28. 선고 99두9988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0.3.15.(102),605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

35. 대법원 2000. 1. 18. 선고 97누16787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0.3.1.(101),499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(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국세기본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

1999년

36. 대법원 1999. 11. 12. 선고 97누11850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9.12.15.(96),2522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37. 수원지법 1999. 5. 20. 선고 98구2393 판결：항소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9-1, 609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38. 대법원 1999. 5. 11. 선고 98두16781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9.6.15.(84),1168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3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22, 1999. 4. 29.
 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등 위헌소원
   구소득세법제23조제4항제1호단서등위헌소원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허법 헌법재판소법

40. 대법원 1999. 4. 27. 선고 98두19179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9.6.1.(83),1070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헌법

41. 대법원 1999. 4. 9. 선고 98두6982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9.5.15.(82),900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부칙 예산회계법

1998년

42. 대법원 1998. 12. 8. 선고 97누6636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9.1.15.(74),133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43. 대법원 1998. 10. 2. 선고 97누15579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11.1.(69),2614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44. 대법원 1998. 9. 22. 선고 98두5859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11.1.(69),2596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45. 대법원 1998. 9. 4. 선고 98두7565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10.1.(67),2428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4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286, 1998. 9. 1., 각하
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

4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35, 1998. 6. 25.
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위헌소원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0조제3항단서위헌소원
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

48. 대법원 1998. 5. 26. 선고 96누17103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7.1.(61),1786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

49. 대법원 1998. 5. 12. 선고 98두1772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6.15.(60),1653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50. 대구고법 1998. 2. 20. 선고 97구5030 판결：상고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8-1, 380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헌법

1997년

51. 대법원 1997. 10. 24. 자 97부36 결정
  [위헌제청신청][공1997.12.1.(47),3670]
   위헌제청신청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52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5누2968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11.15.(46),3471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53. 대법원 1997. 5. 28. 선고 95다15735 판결
  [부당이득금][집45(2)민,187;공1997.7.15.(38),1965]
   부당이득금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배상법 행정소송법

54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6누9324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6.1.(35),1644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

55. 대법원 1997. 4. 11. 선고 96누9096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5.15.(34),1469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56. 대법원 1997. 3. 20. 선고 96누1382 전원합의체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45(2)특,412;공1997.4.1.(31),977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헌법

1996년

57. 대법원 1996. 12. 20. 선고 95누8270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2.1.(27),396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58. 대법원 1996. 7. 30. 선고 95누11177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9.15.(18),2689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

59. 대법원 1996. 3. 8. 선고 95누13913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5.1.(9),1277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60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5다7451 판결
  [개발부담금반환][공1996.3.15.(6),731]
   개발부담금반환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95년

61. 대법원 1995. 2. 28. 선고 94누2206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4.1.(989),1480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1994년

62. 대법원 1994. 6. 14. 선고 93누24209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7.15.(972),1976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구 주택건설촉진법

63. 대법원 1994. 4. 26. 선고 92누19774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6.1.(969),1504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64. 대법원 1994. 4. 12. 선고 92누10562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6.1.(969),1484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65. 대법원 1994. 4. 12. 선고 93누1879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6.1.(969),1485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66. 대법원 1994. 4. 12. 선고 93누6904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6.1.(969),1487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993년

67. 대법원 1993. 12. 14. 선고 93누9354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2.1.(961),376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68. 대법원 1993. 12. 10. 선고 93누10736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2.1.(961),372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69. 대법원 1993. 10. 8. 선고 93누10996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3.12.1.(957),3090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70. 대전고등법원 1993. 9. 10. 선고 93구447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71. 대법원 1993. 8. 27. 선고 93누7518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3.10.15.(954),2651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72. 대법원 1993. 6. 11. 선고 92누17242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3.8.15.(950),2038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73. 대법원 1993. 5. 11. 선고 92누13677 전원합의체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41(2)특,394;공1993.7.15.(948),1726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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